확인일 2026-10-11

국가 성적표

새 발표가 없는 숫자는 직전 발표를 유지한다. 모든 건 GROK이 판단한다. 팩트만 보자.

100점 만점

52.7

월요일 아침 7시 갱신

2025년 국가부채는 2,771조 6,000억 원이다. 전년보다 7.2%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50만 원이다.

아시아경제 · 2026-04-06

실시간 여론 · 로그인 없이 보임

긍정

0

부정

0

긍정 비율 0.0

X 계정마다 둘 중 하나만, 한 번. 계정 확인 외의 권한은 가져오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6-10-03–2026-10-10 댓글. 긍정 14 · 부정 29

읽을 수 있었던 43건이다. 집계는 2026년 10월 10일까지다. 10월 11일 댓글은 다시 세지 않았다. 계정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밝힌 댓글과 AI 봇으로 확인된 댓글은 없었다. 이름만으로 빼지는 않았다. 전체 30,531건으로 늘리지는 않았다.

항목 근거

01 · 여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제작자 NOW.K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단어를 누르면 기사와 수치가 나온다. 넓은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좁은 화면에서는 아래에 나온다.

맹목 찬반 제외

주거

부동산

갤럽 부정 평가 이유 안의 비중

18%

  • 같은 조사에서 직무 부정 평가는 51%다. 직전 조사보다 5%p 낮고, 긍정·부정 격차는 19%p에서 14%p로 줄었다.
  •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 18%다. 이 역시 부정 평가자 안의 이유 비중이다.
  • YTN은 분야 인식에서 부동산은 부정론이 긍정론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분야 문항의 정확한 비율은 기사에 없다.

기사 사진을 가져오는 중이다.

  • 파이낸셜뉴스 · 2026-10-09 · 부정 이유 1위 18%
  • YTN · 2026-10-09 · 부동산 분야 부정론 우세

02 · 관세

한국과의 관세

지구본을 돌려서 확인하세요.

서사하라캐나다미국카자흐스탄아르헨티나칠레차드아이티도미니카 공화국러시아바하마노르웨이그린란드멕시코우루과이브라질볼리비아페루콜롬비아파나마코스타리카니카라과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벨리즈베네수엘라가이아나수리남프랑스에콰도르푸에르토리코자메이카쿠바세네갈말리모리타니베냉니제르나이지리아토고가나코트디부아르기니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부르키나파소감비아튀니지알제리몽골스웨덴벨라루스우크라이나폴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독일불가리아그리스터키알바니아크로아티아스위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중화인민공화국이탈리아덴마크영국아이슬란드조지아슬로베니아핀란드슬로바키아체코일본파라과이모로코이집트리비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코소보트리니다드 토바고협정캐나다미국미국협정칠레협정노르웨이협정페루협정콜롬비아협정파나마협정코스타리카협정니카라과협정온두라스협정엘살바도르협정프랑스협정스웨덴협정폴란드협정오스트리아협정헝가리협정루마니아협정리투아니아협정라트비아협정에스토니아협정독일협정불가리아협정그리스협정크로아티아협정스위스협정룩셈부르크협정벨기에협정네덜란드협정포르투갈협정스페인협정아일랜드협정이탈리아협정덴마크협정영국협정아이슬란드협정슬로베니아협정핀란드협정슬로바키아협정체코협정몰타협정리히텐슈타인미국대통령 관세율 15%
  • 한국
  • 미국 15% 상한
  • FTA 발효
  • 서명·타결
  • 세율 없음
  • 발효된 협정
  • 미국

미국

미국이 한국산에 매기는 상한 15%

한미 FTA는 발효 중이다. 2025년 11월 보도된 백악관 설명은 미국이 한국산에 매기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 등 일부 232조 관세를 합쳐 15%를 상한으로 둔다고 적었다. 모든 품목이 15%는 아니다. 한미 FTA나 최혜국 세율이 이미 15% 이상이면 그 세율에 더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한국이 미국산에 매기는 세율은 협정 품목마다 달라 하나의 숫자로 적지 않는다. WTO 관세 프로필은 2025년 한국 MFN 적용세율의 단순평균을 13.5%로 적었다. 농산물은 57.0%, 비농산물은 6.6%다. 무역가중평균은 8.0%다. 이 평균은 모든 품목의 세율이 아니고, 그 나라 상품 전체의 현행 세율도 아니다.

관세 기사

구글 뉴스의 한국 관세 검색이다. 매일 아침 7시(한국 시각)에 다시 받는다.

기사를 가져오는 중이다.

03 · 법령

법령 캘린더제작자 NOW.K

2026.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026-10-02

  • 시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표발의자 없음

    공동발의자: 공동발의자 명단이 없다. 제안자는 법제사법위원장이다.

    2026-10-02 시행. 2026-09-29 공포, 법률 제21998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대안이다. 본회의 의결은 2026-09-17이다.

  •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대표발의자 없음

    공동발의자: 공동발의자 명단이 최근공포법령 표에 없다.

    2026-10-02 시행. 2026-09-29 공포, 법률 제21997호.

    아래에 적는 손솔 의원 발의안과는 다른 법률이다. 그 발의안은 아직 시행일이 없다.

    법령제21997호
  •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표발의자 없음

    공동발의자: 공동발의자 명단이 최근공포법령 표에 없다.

    2026-10-02 시행. 2026-09-29 공포, 법률 제219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에 일부개정으로 올라 있다.

    법령제21996호
  •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표발의자 없음

    공동발의자: 공동발의자 명단이 최근공포법령 표에 없다.

    2026-10-02 시행. 2026-09-29 공포, 법률 제220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에 일부개정으로 올라 있다.

    법령제22026호
  •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자: 의안 제목은 장철민의원 등 12인이다. 나머지 11명 이름은 의안 화면에 없다.

    2026-10-02 시행. 2026-09-29 공포, 법률 제22019호.

    2026-09-17 본회의 원안가결, 2026-09-29 공포된 의안과 시행일이 맞다.

  •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의원 등 13인. 대표발의는 손솔 의원

    시행일은 없다. 의안 상태는 접수 단계다.

    의안번호 2221771.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21997호와 같은 안이 아니다.

    의안2221771

04 · 소식

이번에 반영한 소식

05 · 점수

점수 항목제작자 NOW.K

이번 주 점수 52.7. 항목은 5점 만점이고, 소수 한 자리까지 계산한 뒤 더한다. 월요일 아침 7시에 한 번 다시 적는다.